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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추진 논쟁 및 연내 마무리 촉구 사건 흐름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보완책 논의, 상속·고령농 보호 및 제도 개선 방향이 국정감사와 여당 주도하에 재정비되고 있다. 보완대책의 구체화와 법제 개선, CPTPP 논의 재검토 등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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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이재명 CPTPP 원점 대화 시작 및 재검토 지시
01:40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은 중국산으로 확인…보안조치 강화
17:38
16:39
15:18
장동혁, 농지 전수조사에 좌파·태양광 카르텔 의혹 제기
10월 7일
농지 전수조사 논란 국정감사 질타
19:06
19:04
19:00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17:54
17:49
17:44
농지 전수조사 드론 촬영은 중국산으로 확인…보안조치 강화
16:08
16:00
15:13
농지 전수조사 국정감사 충돌
12:00
11:47
11:02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피해보전 등 국정감사 쟁점
05:00
05:00
05:00
이재명 CPTPP 원점 대화 시작 및 재검토 지시
04:30
00:48
10월 6일
이재명 CPTPP 원점 대화 시작 및 재검토 지시
19:43
19:33
18:57
10월 5일
농지 전수조사,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음
12:09
11:58
11:48
9월 30일
송미령 해명으로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방향 재확인
송미령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해명
20:43
17:32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오해 재생산 지적에 해명
19:00
17:05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한 농민 반발
19:00
18:48
17:37
장동혁, 농지 전수조사 중단 촉구
농지법 개선 위한 내년 법 개정 추진
17:39
17:27
16:30
9월 28일
송미령 해명으로 농지 전수조사 불안 해소 시도
송미령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해명
17:01
15:51
15:51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오해 재생산 지적에 해명
16:26
16:09
15:55
9월 27일
오세훈 비판 확산…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
18:23
17:24
15:00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
장동혁, 농지 전수조사 반대 발언
15:16
15:04
14:44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
9월 24일
이재명, 농지전수조사 필요성 재확인 및 강행 선언
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필요성 재확인 및 강행 선언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법 개정 추진
장동혁, 농지 전수조사 반대 발언
농지 전수조사로 성실한 농민 보호
9월 23일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법 개정 추진
송미령 장관, 사적 거래 어려운 농지 정부 매입 검토
9월 22일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 불만 폭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법 개정 추진
청와대, 농지 전수조사와 가격 하락 관련 발언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확정 및 보완책 발표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로 연말 제도 개선 가속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 확정 및 보완책 발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법 개정 추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대구시, 농지 전수조사 간담회 개최
당정, 농지 전수조사 경미 위반은 정상 이용·투기 의심은 엄정조치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 농지조사 후속 대책으로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불법 농지 처분 유예 추진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 투기는 조치
당정,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논의
9월 19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9월 18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취지 해명
농지 전수조사 취지 설명 및 반발 해명 지속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중단 촉구
청와대,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9월 17일
청와대, 추석 전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청와대, 농지 전수조사 추석 전 구체조치 발표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논의
9월 16일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중단 촉구
9월 15일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중단 촉구
9월 14일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위반 시 즉시 처분 아님
9월 10일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연내 마무리 추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