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모아 흐름을 읽다
NOW
청와대 신임 대변인에 김성완 시사평론가 임명

경제

농지 전수조사 면제 원칙 및 임대차 처리 유예 구제 절차 발표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고, 상속이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를 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으로 정상화하는 구제·계도 절차를 구체화했다.

상위 이슈 농지 전수조사 추진 논쟁 및 연내 마무리 촉구 사건 흐름
기사 4건 · 언론사 4곳 · 최근 보도 09.21 09:48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