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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비경작·투기용 중심 대체안 검토
송미령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바꾸자는 대체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우려와 제도 개선·예산 보완 논의가 이어졌고, 현안은 정책 설계의 방향성에 초점이 모이는 국정감사 맥락에서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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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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