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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확정과 대법원 상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고위 인사의 형량 확정이 이뤄졌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무죄 판단과 상고 접수 소식이 이어지며 사건의 법리와 정치적 파문이 남아 있다.

기사 93건 · 언론사 25곳 · 최근 보도 10.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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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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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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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2심 무죄에 대한 공소청의 상고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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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상고 포기

10월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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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발언 파문

2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인사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보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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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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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