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법리적 판단이 2심에서 마무리됐다.

기사 49건 · 언론사 23곳 · 최근 보도 10.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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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00:46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유예 뒤집어

조선일보 대표

10월 21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21:39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집행유예…“北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

KBS

21:07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경향신문

19: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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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10.21 15:43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깨고 2심 집행유예

KBS ↗ 10.21 15:37 [속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노영민은 무죄

강원도민일보 ↗ 10.21 15:34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노영민 무죄

서울경제 ↗ 10.21 15:30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2심 집행유예

세계일보 ↗ 10.21 15:22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노영민은 무죄

머니투데이 ↗ 10.21 15:22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 2심 집행유예

SBS ↗ 10.21 15:13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MBN ↗ 10.21 15:12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1심 선고유예 뒤집혀

한겨레 ↗ 10.21 15:11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노컷뉴스 ↗ 10.21 15:05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탈북민들 공포 떨게 해”

국민일보 ↗ 10.21 15:02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동아일보 ↗ 10.21 15:00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한국일보 ↗ 10.21 14:59 [속보]정의용·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서 징역형 집유

동아일보 ↗ 10.21 14:58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

뉴시스 ↗ 10.21 14:53 [속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SBS ↗ 10.21 14:51 [2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연합뉴스 ↗ 10.21 14:49 [속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YTN ↗ 10.21 14:47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1심 선고유예 파기

서울경제 ↗ 10.21 14:44 [속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10.21 14:43 [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