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법리적 판단이 2심에서 마무리됐다.

기사 49건 · 언론사 23곳 · 최근 보도 10.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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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00:46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유예 뒤집어

조선일보 대표

10월 21일

찾으신 이슈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21:39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집행유예…“北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

KBS

21:07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경향신문

19: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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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10.22 00:46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징역형 집유... 1심 선고유예 뒤집어

조선일보 ↗ 10.21 21:39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집행유예…“北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

KBS ↗ 10.21 21:07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경향신문 ↗ 10.21 19:19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

KBS ↗ 10.21 18:55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유예 파기

세계일보 ↗ 10.21 18:28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집행유예

한국경제 ↗ 10.21 17:42 '탈북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 2심 집행유예

매일경제 ↗ 10.21 17:31 '동료 16명 살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유예 정의용·서훈, 2심에선 집행유예

프레시안 ↗ 10.21 17:18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국민일보 ↗ 10.21 17:10 ‘탈북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집행유예

KBS ↗ 10.21 16:56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Pic]

뉴시스 ↗ 10.21 16:37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정부 안보인사 2심 집행유예...형 무거워져

SBS ↗ 10.21 16: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노영민 무죄(종합)

뉴시스 ↗ 10.21 16:31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유죄→무죄 뒤집혀...항소심 “공모 안 해”

동아일보 ↗ 10.21 16:07 국힘,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아쉬운 판결...턱없이 부족"

뉴시스 ↗ 10.21 16:01 '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행유예‥"즉각 상고"

MBC ↗ 10.21 15:59 노영민 전 비서실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 무죄

중부매일 ↗ 10.21 15:58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YTN ↗ 10.21 15:45 '北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인사 2심 집행유예...형 무거워져(종합)

연합뉴스 ↗ 10.21 15:44 ‘16명 살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했더니...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상&]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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