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에 따른 법무개혁 전개
공소청·중수청의 출범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제도 개혁과 직제 정비, 수사권 재편, 인권보호 강화 등 핵심 이슈를 한꺼번에 다룬 그룹의 현황과 주요 진행 상황을 정리한다.
하위 이슈
이 이슈에서 갈라진 세부 흐름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7일
서울중수청장 취임, 수사 관행 개혁 의지 확인
최재민 서울중수청장 취임 및 수사 관행 개혁 발언
11:3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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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0월 6일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공소청·중수청 현안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문제없다
21:32
20:53
20:00
19:50
19:33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수사 엄정 지시
21: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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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00
19:26
17:51
17:29
17:16
16:45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공소청 악용 방지 당부
11:43
11:32
11:26
10:28
10:27
중수청·공소청 청장 직무대행, 출범 후 첫 국무회의 참석
11:15
11:06
10:49
10:12
임은정 광주중수청, 개청 준비 미흡으로 가동 불가
10:40
10:37
10:14
09:55
10월 5일
공소청 신설로 검찰 직접수사 100건 이관 시작
김용민, 중수청 법무부 설치 주장 반박
22:57
22:49
22:17
22:14
22:00
21:31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이미 완성 주장
검찰 직접수사 미제 100여건 경찰 이관
15:50
15:02
15:00
14:54
14:31
11:40
10월 4일
공소청 출범 뒤 특검 파견 검사 공소 유지 논란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20:45
18:28
중수청 출범 후 수사 준비
13:39
13:02
12:36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공식 출범…수사-기소 체계 전환 시작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공백 없이 사건 처리
20:40
19:27
18:51
17:57
16:43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첫 출근
20:18
18:48
17:45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19:15
공소청 시대 오늘 개막
데일리한국
대표
19:13
12:32
12:28
12:06
11:53
11:31
10:23
09:35
08:36
08:29
07:51
06:28
06:07
04:30
01:43
00:45
00:13
00:02
내려진 깃발...78년 검찰청 역사 속으로
강원도민일보
중수청·공소청 출범과 첫날 혼선
공소청 파견검사 신분 논란
18:27
17:53
17:38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날 고소·고발 30건 접수
17:45
17:45
17:17
17:03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17:01
16:48
16:27
15:18
15:02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16:32
15:07
11:49
11:11
10:50
10:47
10:25
중수청 개청 첫날 고발 잇따라 접수
15:38
15:32
14:41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공소청 파견검사 의문으로 재판 중단
13:41
13:30
11:47
11:27
11:12
10:36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개최
13:21
11:01
10:47
전종민 중수청 차장 취임, 절제 원칙 선언
12:00
11:53
11:51
11:34
11:15
10:48
10:47
10:28
10:18
10:14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11:17
10:15
10:12
10:03
10:02
09:57
09:55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및 개청식 발표
11:00
10:48
10:37
10:28
10:27
공소청 공식 출범으로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구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출범
10:34
10:28
10:22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09:48
09:41
09:31
08:00
07:01
07:00
06:34
06:10
06:07
05:30
05:03
05:00
04:35
01:00
00:58
00:13
00:02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수사-기소 분리 시행과 형사소송법 개정
10월 1일
전종민 차장 임명 확정…공소청·중수청 출범
임은정 동부지검장 퇴임식
21:58
19:00
18:28
공소청·중수청 개청식 진행 및 간판 교체
21:47
21:00
20:41
17:48
15:51
14:50
초대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임명
21:40
초대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조국·최강욱 변호인 출신
한국일보
대표
한국일보
대표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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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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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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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개청과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검찰청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
19:05
17: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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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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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선언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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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중수청 출범으로 검찰개혁 마무리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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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내일 공식 출범 확정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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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국민의힘, 중수청 앞 의총으로 검찰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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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선언 및 새 형사사법체계 뿌리내리기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정점식 발의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14:42
14:15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 전환
국민의힘, 중수청 앞 현장 의원총회 개최 및 규탄
14:00
11:58
11:39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작
11:01
10:25
10:18
10:17
9월 30일
공소청 인사 192명 확정…출범 앞 인력 구성 마무리
검찰청 폐지 이틀 앞두고 중간 간부들 줄사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 650명 소집
14:00
13:47
12:38
12:04
12:03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08:47
출범 앞둔 공소청 첫 인사...서울중앙공소청장에 박철우
JTBC
대표
JTBC
대표
04:30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00:46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00:06
검찰 로고 떼는 데만 65억?...지하철·도로 표지도 교체
매일신문
대표
00:03
9월 29일
공소청 간부 인사 확정…박철우 유임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23:41
19:47
19:00
18:39
공소청 첫 인사...지검장·고검장 대부분 자리 지켜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18:12
17:51
17:36
17:31
17:07
16:57
[속보] 법무부, 첫 공소청 인사...192명 규모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검찰 로고 제거와 공소청 전환 준비
22:44
20:18
19:11
18:33
18:13
공소청 간부 인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확정 발표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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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대검찰청, 공소청 출범 대비 직접 수사 이관 논의 회의
21:05
18:12
17:48
공소청과 중수청 공식 출범
20:14
공소청 전환 대비 로고·문구 제거 예산 65억원 편성
17:33
16:57
16:11
16:03
15:41
9월 28일
공소청 인사 192명 규모 발표 확정
17:34
17:18
16:35
9월 23일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신설: 공소청 1900명 출범 확정
공소청 인권보호기관 안착 노력
08:56
08:54
08:53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04:30
03:49
00:16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00:53
‘검찰총장 대행’ 대검 차장에 이정현 고검장
조선일보
대표
조선일보
대표
00:15
9월 22일
이정현 차장검사 임명으로 공소청 출범 준비 가속
공소청 검사 1900명 규모로 출범
20:59
19:18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명·총장 직무대행 시작
20:34
20:16
검찰총장 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동아일보
18:4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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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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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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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한국일보
한국일보
11:36
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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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11:26
11:26
11:24
11:24
이정현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임명 및 공소청 출범 준비
18:53
18:02
17:40
공소청 출범과 검사정원 대폭 축소
18:07
공소청 검사 수 15∼20% 줄인다
세계일보
대표
17:48
11:47
공소청 검사 정원, 최대 85%로 줄인다
헤럴드경제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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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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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 발표 및 전환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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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공소청 차장검사급 3개 직위·8개부 폐지 발표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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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9월 21일
중수청 2차 특례임용에 201명 신청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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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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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1:5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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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18:25
국회,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처리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18:21
18:08
18:06
17:53
17:41
17:14
17:04
16:55
16:49
16:47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송치 의무화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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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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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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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9월 16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21:56
20:47
20:24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21:08
19:33
9월 15일
검찰청 폐지 후속법, 본회의 처리
19:31
18:07
17:59
17:19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12:45
11:55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 직제 반영
10:57
10:39
10:38
10:35
10:29
10:23
9월 14일
중대범죄수사청 보완수사권 부여 법개정안 국회 통과
14:20
13:26
13:18
12:04
12:02
12:02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13:26
13:22
11:58
11:38
11:31
김승원, 30년 법조경험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기여 희망
12:00
11:29
11:09
09:22
08:36
9월 13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20:26
20:17
19:16
19:01
9월 11일
공소청 출범 준비 및 수사·기소 분리 추진
김민석, 검찰개혁 역행 방지 TF 구성 발표 예고
11:51
11:05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02:26
00:41
00:04
9월 10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수사인력 축소 검토
22:53
21:53
21:10
21:01
20:3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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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18:55
18:55
18:46
박찬운 교수의 사법통제부 신설 반대 입장
13:39
12:52
12:00
9월 9일
공소청 직제안 수정 논의 재입법예고 검토
15:40
15:12
14:35
14:06
공소청 직제안 검찰개혁 원칙 재검토
11:00
10:16
10:15
10:14
10:04
9월 7일
공소청 직제안 수사권 부활 오해 재고
19:22
18:43
17:58
수사권 폐지 앞 대검 차장검사 회의와 사건처리계획 전달
18:18
17:38
16:41
9월 5일
대검 포렌식센터 증축 전면 재검토
20:07
16:32
15:19
13:29
13:12
13:03
12:57
12:41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00:14
9월 4일
공소청 직제안 발표 및 인지수사부 폐지 확정
22:02
19:01
17:55
17:50
16:57
16:25
16:14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발표와 사법통제부 신설 확정
21:31
20:5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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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15:29
15:02
14:18
14:00
검찰 인지수사부 폐지·중대범죄전담부 신설
9월 1일
부당한 불송치 처리 공소청 핵심 과제
18:06
18:02
17:57
16:22
15:46
15:41
15:17
15:14
8월 28일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 발표, 대검은 초안 작성 진행
검경 보완수사 협력 규정 개정
17:37
16:45
16:29
8월 23일
대검, 특사경 수사 지휘 폐지 앞두고 ‘상호 협력’ 수사준칙 초안
21: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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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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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50
법무부, '파견검사 지위' 혼란에 공문..."공판 참여 문제 없다"
뉴시스
↗
10.06 19:33
법무부 "파견검사 참여 문제없다" 공문…檢 폐지 후 혼선 대응
한국일보
↗
10.06 19:26
검찰청 폐지 뒤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YTN
↗
10.06 19:03
이 대통령, 중수청에 지시 "여야 없이 철저 수사하라"
JTBC
↗
10.06 19:03
“엄정 수사...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지시
국민일보
↗
10.06 19:00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MBN
↗
10.06 17:51
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지속
세계일보
↗
10.06 17:29
공소청으로 소속 바뀐 '특검 파견 검사' 어쩌나…법원 판단 엇갈려
머니투데이
↗
10.06 17:18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매일신문
↗
10.06 17:16
특검 파견검사 공판 참여 ‘혼선’...공소청 출범에 재판부별 판단 ‘제각각’
서울경제
↗
10.06 16:45
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 검사' 두고 재판 혼선 이어져
SBS
↗
10.06 16:13
李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중수청에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 주문
한국일보
↗
10.06 15:42
李, 중수청·공소청 첫 대면..."권력엔 엄정·수사권엔 절제" 주문
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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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5:08
이 대통령, 중수청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수사" [뉴시스Pic]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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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4:48
이 대통령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중수청에 첫 주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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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2:33
이 대통령 “금융권 해킹 사고 경위 신속 파악”…중수청엔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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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2:07
이 대통령 “금융권 해킹 사고 경위 신속 파악”…중수청엔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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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50
李,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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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50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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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43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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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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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33
법무부 "파견검사 참여 문제없다" 공문…檢 폐지 후 혼선 대응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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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26
검찰청 폐지 뒤 '특검 파견검사 적법성' 두고 재판 혼선 지속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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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03
“엄정 수사...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지시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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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9:00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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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7:51
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지속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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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6:13
李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중수청에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 주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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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5:42
李, 중수청·공소청 첫 대면..."권력엔 엄정·수사권엔 절제" 주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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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4:48
이 대통령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중수청에 첫 주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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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2:07
이 대통령 “금융권 해킹 사고 경위 신속 파악”…중수청엔 “네 편 내 편 없이 엄정 수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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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50
李,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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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50
이 대통령, 중수청에 "네 편 내 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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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11:43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에 "정치권력에 악용되거나 휘둘려선 안 돼"(종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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