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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수사권 남용 시 지휘권 행사 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수사권 남용 땐 가차 없이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청장 공석 문제와 인력 충원, 검찰 출신 편중 등을 지적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 3건 · 언론사 2곳 · 최근 보도 10.07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