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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 분양계약 / 해제

기사 2건 · 언론사 2곳 · 최근 보도 09.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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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18:22
대법 판례와 다른 판단...중앙지법 “분양계약 해제, 위반 경중 따져야”
서울경제 대표
18:00
"분양계약 해제 사유, '중대한 위반사항' 제한해야" 대법 판례 반하는 판결 잇따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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