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1682억원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확정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극동건설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시세차익에 대한 1,682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확정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를 확정했고 론스타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기사 38건 · 언론사 25곳 · 최근 보도 10.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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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론스타 1682억원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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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682억원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패소 확정

정부·서울시의 승소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