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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취소절차 기각 및 정부 승소 확정으로 비용 회수
ICSID 취소위원회가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측 소송비용 15억원을 포함한 비용 회수를 확정했다. 이로써 중국인 투자자의 ISDS 청구가 최종 패소로 끝나 정부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며 총 64억원대의 회수가 가능해졌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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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ICSID 취소신청 전부 기각으로 정부 승소 확정, 비용 64억원 회수
ICSID 취소신청 전부 기각으로 정부 승소
04:00
9월 13일
ISDS 취소신청 전부 기각…비용 64억원 회수 확정
ICSID 취소신청 전부 기각으로 정부 승소
23:33
20:54
18:01
외국인 투자자도 법 위반 시 보호 못 받아 발언
21:02
20:47
20:32
중국인 투자자 ISDS에서 한국 정부 승소 확정
20:35
20:18
20:04
ISDS 최종 승소로 중국인 투자자 사건 확정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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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