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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으로의 잠수함 기술 유출 관련 법적 추징 흐름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대만에 허가 없이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출신 방산업체 대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법인은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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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잠수함 기술 유출 추징금 상고
14:43
13:45
11:30
9월 3일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방산대표 징역 감형
11:03
10:56
9월 2일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방산대표 징역 감형
22:23
20:4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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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5:00
검찰, ‘잠수함 기술 유출’ 법인만 추징한 판결에 불복 상고
KBS
↗
09.08 14:43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900억대 추징'...검찰, 법인 부과 불복 상고
노컷뉴스
↗
09.08 13:45
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대만 유출...‘910억원 추징’ 놓고 검찰 상고
매일경제
↗
09.08 11:30
잠수함 기술 유출하고도 1·2심서 법인에만 추징금...검찰, 상고
연합뉴스
↗
09.03 11:03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동아일보
↗
09.03 10:56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감형...징역 2년
뉴시스
↗
09.02 22:23
"대만에 팔았다"...잠수함 기술 넘긴 前해군 중령, 2심서 감형
이데일리
↗
09.02 20:49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세계일보
↗
09.02 18:24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연합뉴스
↗
KBS
↗
09.08 14:43
잠수함 기술 대만 유출 '900억대 추징'...검찰, 법인 부과 불복 상고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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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3:45
국내 잠수함 핵심 기술 대만 유출...‘910억원 추징’ 놓고 검찰 상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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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11:03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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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22:23
"대만에 팔았다"...잠수함 기술 넘긴 前해군 중령, 2심서 감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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