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 무죄 판결 - 담임교사 비방 관련 명예훼손 무죄

종료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학부모들이 단톡방에서 담임교사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의 다수 병가 사용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문제 제기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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