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정 및 주거복지 정책 토론
국토교통부가 서울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1인 가구 면적 확대 등 핵심 쟁점이 다뤄졌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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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확대 논의
주거정책 토론회에서 1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을 14㎡에서 17~21㎡로 확대하는 개선안이 제시됐다.
11월 19일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공공임대 도입 토론회
토론회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며, 서지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하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