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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위헌 및 내란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발표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선포 716일 만에 결정이 확정되어 헌법 질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상위 이슈
대법원 신속 선고 논의와 구속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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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04:30
11월 19일
대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21:40
21:13
17:47
12·3 계엄의 위헌·내란 판단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처음으로 선언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단했다.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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