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위헌 및 내란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발표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선포 716일 만에 결정이 확정되어 헌법 질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기사 10건 · 언론사 8곳 · 최근 보도 11.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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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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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의 위헌·내란 판단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처음으로 선언했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