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예산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을 3억2400만원 삭감하고 대법원 예산을 123억5400만원 증액해 총 120억3000만원의 순증 의결을 포함했다. 여당 주도 심사였고 국민의힘 의원 보이콧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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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대법관 격려금 3억2400만원 삭감 포함 예산안 의결
대법원 예산은 120억3000만원 순증으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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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대법관 격려금 삭감으로 예산 순증 의결
대법관 격려금 삭감으로 2027년 예산안이 순증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