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판사, 동물농장 비유로 사법개혁 비판

현직 판사 성찬용이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비판을 전했다. 글은 10월 30일 게시된 뒤 언론에 보도되며 여야 간 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 10건 · 언론사 10곳 · 최근 보도 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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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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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동물농장 비유로 사법개혁 비판

코트넷에 게시된 글의 사실 확정은 ‘동물농장에 관하여’ 제목의 글 게시로 확인되며, 현직 판사의 비판이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되었다.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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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동물농장 비유로 사법개혁 비판

코트넷에 게시된 글의 사실 확정은 ‘동물농장에 관하여’ 제목의 글 게시로 확인되며, 현직 판사의 비판이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되었다.

10월 30일
찾으신 이슈

현직 판사, 동물농장 비유로 사법개혁 비판

코트넷에 게시된 글의 사실 확정은 ‘동물농장에 관하여’ 제목의 글 게시로 확인되며, 현직 판사의 비판이 여야 간 공방으로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