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굼물 제공 여부로 음주측정 증거 확립

대법원, 입 헹굼 물 제공 여부로 음주측정 증거 적법성 확정

대법원 1부 천대엽 주심의 판단으로 음주측정 전 입에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이 확립됐다. 피고로 확인된 A씨·김모씨를 대상으로 현장 음주측정 과정에서 물 제공 여부가 절차적 적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며 2023년 현행범 체포 및 2019년 벌금 약식처분의 후속 재판으로 확장됐다.

기사 22건 · 언론사 21곳 · 최근 보도 10.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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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대법원, 입 헹굼 물 제공 여부로 음주측정 증거 적법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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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 헹굼 물 제공 여부로 음주측정 증거 적법성 확립

대법원 확정으로 음주측정 전 입 헹굼 물 제공 여부가 증거능력의 핵심 판단요소로 확립됐다.

15:34

대법원 “입 헹굼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유죄 증거로 못 써”

동아일보 대표

15:34

대법 “경찰이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음주 측정 무효”

한겨레

15:25

대법원 “입 헹굼 물 없는 음주측정 결과, 증거로 못써”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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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10.25 15:34 대법원 “입 헹굼 물 없이 한 음주측정, 유죄 증거로 못 써”

동아일보 ↗ 10.25 15:34 대법 “경찰이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음주 측정 무효”

한겨레 ↗ 10.25 15:25 대법원 “입 헹굼 물 없는 음주측정 결과, 증거로 못써”

JTBC ↗ 10.25 14:47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유죄 증거로 못 써"

한국경제 ↗ 10.25 14:21 대법원 “음주측정 전 헹굼 물 안 줬다면 측정 결과 증거로 못 써”

경북도민일보 ↗ 10.25 13:44 입 헹구는 물 안 주고 음주 측정...대법 "위법"

한국일보 ↗ 10.25 13:33 대법 “입헹굼물 제공 없이 음주운전 측정...위법 수집 증거”

조선일보 ↗ 10.25 13:18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KBS ↗ 10.25 11:27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경향신문 ↗ 10.25 11:20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SBS ↗ 10.25 11:00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주면 유죄 증거 못 써"

MBC ↗ 10.25 10:53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줬다고...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MBN ↗ 10.25 10:37 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줬다면 증거로 쓸 수 없어"

한국경제 ↗ 10.25 10:33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대법 “위법수집증거”

세계일보 ↗ 10.25 10:32 대법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 측정, 증거로 못 써"

YTN ↗ 10.25 10:20 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대법원 "증거능력 없어"

노컷뉴스 ↗ 10.25 09:32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 안 준 경찰...대법 "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이데일리 ↗ 10.25 09:00 대법 “음주측정 전 입헹굴 물 줘야...미제공 시 증거능력 없어”

서울경제 ↗ 10.25 09:00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연합뉴스 ↗ 10.25 09:00 대법 "입 헹구는 물 안 주고 음주 호흡측정...'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