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
5·18 폭동 표현 무죄 확정과 국감 논쟁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한 무죄 확정과 이에 따른 국정감사 논쟁을 다룬다. 두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판단 기준과 무죄 확정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지속되었다.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20일
5·18 폭동 게시글 무죄 확정과 국감 논쟁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5·18 폭동 게시글 무죄 확정
14:52
13:55
13:03
12:42
12:14
11:34
11:32
11:21
10월 16일
일베 글의 5·18 폭동 표현, 항소심 무죄
21:43
‘5·18은 폭동’ 글 쓴 40대, 항소심서 무죄
조선일보
대표
조선일보
대표
21:26
20:11
17:10
15:42
15:36
15:27
15:11
15:00
14:23
12:25
11:54
11:27
11:16
관련 기사 전체 보기
이 토픽에 연결된 전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