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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도입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권역으로 구분해 재정·세제·규제·조달에서 차등을 적용하는 정책이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앞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 정책에 우대지수가 반영될 예정이며, 국비 차등의 구체적 적용 범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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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4권역으로 분류하고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우대지수 도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정책에 지역별 차등 우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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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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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14:41
서울서 멀수록 더 지원...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로 국비 차등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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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14:38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예산·지원 늘린다...정부, ‘지방우대지수’ 기준 공개
뉴시스
↗
10.20 14:00
서울서 멀고 소멸위기 클수록 더 지원…'지방우대지수' 내년 도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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