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악성 민원 대응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악성 민원 제기에 대해 일시적 출입 제한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9일 시행될 예정이며, 4월 초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구체적 이행 기준과 절차를 확정했다.

기사 9건 · 언론사 9곳 · 최근 보도 10.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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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찾으신 이슈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시행

시행령 심의·의결과 시행 확정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퇴거·출입제한 조치가 정식 도입된다.

16:46

학교장, 교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퇴거·출입제한 조치한다

SBS 대표

16:24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나가달라" 할 수 있다

한국일보

15:00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 조치 가능해진다

MBC

찾으신 이슈

학교 민원인 출입제한 가능해지는 시행령 개정

개정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13:48

과도한 학교 민원, 학교장이 출입제한·신고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대표

13:10

악성 민원인 학교장 권한으로 퇴거·출입 제한 가능해진다

강원도민일보

12:57

학교 방문한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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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16:46 학교장, 교권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퇴거·출입제한 조치한다

SBS ↗ 10.20 16:24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나가달라" 할 수 있다

한국일보 ↗ 10.20 15:00 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 조치 가능해진다

MBC ↗ 10.20 14:23 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경향신문 ↗ 10.20 13:48 과도한 학교 민원, 학교장이 출입제한·신고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 10.20 13:10 악성 민원인 학교장 권한으로 퇴거·출입 제한 가능해진다

강원도민일보 ↗ 10.20 13:05 ‘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동아일보 ↗ 10.20 12:57 학교 방문한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 10.20 12:53 학교장이 악성민원인 퇴거·신고...점자교과서 적시 보급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