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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관련 재판 확정 및 노동계 반응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화성 아리셀 참사 관련 재판에서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대법원 선고도 확정되었으며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재발 방지 논의와 함께 아리셀 공장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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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아리셀 대표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법인에 벌금 8억원 선고가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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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노동계 강력 비판
대법원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 확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대한 강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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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대법원 선고 확정
대법원 선고에서 유족의 처벌 불원, 망인의 의사 대체 불가 판단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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