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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시 지방교부세 재원 및 현행 산정 체계의 유지 필요가 재차 주장됐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기금 조성에 공감하되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고,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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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 재원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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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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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3:49
추경호·이철우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지방교부세 활용 단호히 반대”...전국 시·도에 공동대응 제안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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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18:27
추경호 “교부세 활용 미래대응기금 반대...시·도 공동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