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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병원비 구상권 소멸시효 관련 소송
구치소 진료비 구상권 관련 소송의 1심 선고와 구상금 소멸시효 완성 판결이 확인됐다. 국가가 구상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사실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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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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