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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교섭 거부 형사처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결과를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81조 3호와 관련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정한 최초의 판단이다.

기사 11건 · 언론사 11곳 · 최근 보도 08.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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