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 탕정 오폐수처리시설 남아·태신 시신 발견 수사 및 산모 처벌 한계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남아 시신이 발견되고 태아 시신 발견 사례와 산모 처벌 한계 논의가 이어진다. 경찰은 부검, 유전자 감식 의뢰와 압수영장 신청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임신 추정과 처벌 가능성의 법적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기사 25건 · 언론사 19곳 · 최근 보도 10.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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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