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과징금 규정 확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확정됐다. 이후 시행일 확정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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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산재 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5% 과징금 도입 시행
시행일은 내년 4월 말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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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산재 사망 3명 이상에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어 산재 사망 3명 이상 시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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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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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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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사망사고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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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